(국정감사)보도자료 2010. 10. 22 (금)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4호 Tel 02)788-2010 Fax 02)788-3514 www.kstank.com

하나원 정신과 진료현황 570% 증가?

알고보니 내과진료를 정신과 진료로 집계내!!

“2009년 신종플루로 한명뿐인 내과전문의 5개월간 파견”

○ 10월 2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갑 출신 구상찬의원은 하나원 탈북자 지원행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 구상찬의원이 밝힌 ‘하나원 원내 진료현황’자료에 따르면, 진료 건수가 08년 2,266건에서 09년 12,979건으로 500%이상(570%) 증가했다.(※별첨) 구의원은 이 예상 밖의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내과전문의 1명이 09년 신종플루로 보건복지부에서 파견을 보내 5개월간 내과진료를 정신과전문의가 진료를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 하나원의 기존 내과전문의 1명과 흉부외과 일반의 1명이 진료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신종플루로 내과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비전문의 2명(정신과, 흉부외과)이 수천 건의 내과진료를 진행한 것이다. 구의원은 이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올바른 탈북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정신과 전문의의 내과진료의 경우, 내과진료 건수로 잡혀있지 않고 정신과 진료로 잡혀있어서 08년 2,266건에 비해 09년에는 12,979건으로 급증했다. 구의원은 이는 “수치만 보면 국민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게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수치 변동”이라며 단순한 통계자료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파장을 지적했다.

○ 통일부와 하나원은 이와 관련해 파견중지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구의원은 "이러한 진료행태의 근본적 원인은 통일부의 무책임함"이라고 폭로했고, "보건복지부가 한 명 뿐인 내과전문의를 신종플루로 5개월간 파견 보내는데 통일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러한 행태에 대한 통일부의 안이한 대처능력을 지적했다.

※참고자료: 하나원 원내 진료현황

(단위 : 건, ‘10.8.31기준)

진료과목	’06	‘07	‘08	'09	'10
내 과	6,199	11,360	11,051	10,314	12,966
한방과	2,006	3,860	1,345	1,543	1,211
정신과	152	110	2,266	12,979	7,467
치과 (보철치료)	2,895	3,908	4,204	4,784	1,760
	(370)	(448)	(449)	(456)	(462)
산부인과	873	664	1,432	1,633	1,413
합 계	12,125	19,902	20,298	31,253	24,817